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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피에다테르 세금 판결과 실제 영향 이야기
부동산 | 
감자깡작전실 | 09/30/2026
감자깡작전실웨인 오지 판사가 뉴욕시의 피에다테르 세금 시행 과정이 집주인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최근 판결했다. 그래서 시가 올려놓은 90만 채 넘는 명단은 삭제됐고, 1만 7,000명 넘는 소유주들에게 보낸 추가 통지서도 일단 스톱됐다. 단, 세금 제도 자체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이 판결이 곧 세금 무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뉴욕시는 즉각 항소에 들어갔고, '자동 정지(auto stay)'로 시행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 피에다테르 세금, 쉬운 구조는 아니다. 대충 500만 달러가 넘는 세컨드홈이나 100만 달러 이상의 콘도·코압 보유자가 대상이고, 4%쯤 부과된다. 연간 세수도 5억 달러 가까이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인들 중에도 맨해튼이나 뉴저지 쪽에 자녀 유학 목적으로, 혹은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집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은데, 실거주임을 입증하느라 애먹은 케이스가 벌써 뉴스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을 떠나 세금이 고가 주택 중심이라 일반적인 집에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다.
댓글
냉면속파인애플
2주 전
저희 회사 동료가 맨해튼 코압 팔면서 세금 관련 통지가 언제 오냐고 변호사한테 문의했더니 이런 건 항소 결과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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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샴푸방송국
딸기샴푸방송국
2주 전
그 동료분 케이스랑 비슷하게 저희 쪽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클로징 때 에스크로에 일정 금액을 묶어두는 조항을 넣자고 해서 거래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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