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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설문, 학부모 동의가 먼저라는 점 다시 나온다
일반 | 
라떼조종사연합 | 07/31/2026
라떼조종사연합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설문을 할 때 학부모 동의가 필수라는 원칙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DOE가 매사추세츠 버링턴 학교가 PPRA를 위반했다고 공식 판정했는데, 학부모가 서면으로 자녀 설문 거부를 요청했음에도 강제로 진행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설문 내용이 성행위, 음주, 젠더 같은 민감한 질문을 포함했으니 더 논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 권리도 중요하고, 익명 설문이 공중보건 조사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는 부모의 opt-out 요청을 무조건 존중해야 하고, 우리 한인들도 이 부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비슷한 설문 안내를 받으면 내용을 열람할 권리가 있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이를 지켜야 하는 점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해졌다.
댓글
moonlight61
2개월 전
서면으로 거부 의사까지 냈는데도 그대로 설문이 돌아갔다는 대목이, 동의서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걸 실제로 지키느냐가 더 문제라는 걸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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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View
봄날View
2개월 전
옵트아웃 서면을 냈어도 담임이 바뀌거나 전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냥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매 학년 초마다 거부서를 다시 내고 접수 확인 도장까지 받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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