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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공공기록법 개정안, 퀘스천1의 운명은?
일반 | 
돌아이몽 | 07/31/2026
돌아이몽보스턴의 늦봄, 청바지 입고 커피 한 잔 들고 걷다보면, 다이애나 디조글리오 이름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이번엔 매사추세츠 주상원이 통과시킨 공공기록법 개정안에 얽힌 얘기다. 디조글리오 감사관은 주의회가 넣은 '독소조항' 때문에 11월 유권자 투표에 부쳐질 퀘스천1이 무력해질 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조항이 주의회 기록 열람의 '유일한 수단'이래서, 혹시라도 더 넓은 공개를 유권자가 원해도 아예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다. 덕분에 필요하면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단 입장.
퀘스천1은 원래 주의회와 주지사실에도 공공기록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인데, 상원 법안은 여기에 비해 범위도 좁고, 기존 공공기록법을 의회엔 적용도 안 한다. 그래서 정책 감시하고 정보 찾아야 하는 우리 한인단체들도 촉각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투명성 옹호 그룹 입장에선 '이대로라면 의미 없다'고 날을 세우고, 상원 지도부는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며 맞서는 중. 하원은 아직 입장이 뚜렷하진 않아서, 앞으로 한동안은 이 묘한 긴장감이 계속될 것 같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11월 투표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남게 될 듯.
댓글
살림의추억
2개월 전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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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커피
2개월 전
투명성을 넓히자는 투표를 코앞에 두고 그걸 무력화할 조항을 법안에 슬쩍 끼워넣는 방식 자체가, 결국 유권자 손에 맡기기 싫다는 속내로 읽혀서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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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essotop
2개월 전
의회 기록 열람을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으로 못박는 문구가 결국 유권자가 투표로 뭘 승인하든 그 위에 뚜껑을 덮는 장치라, 위헌 다툼까지 갈 만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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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Hearts
2개월 전
의회와 주지사실만 여태 공공기록법 예외로 남아 있었다는 게 더 놀라운데, 그걸 지키려 배타적 구제수단 조항까지 끼워넣는다면 유권자로선 왜 그렇게까지 막나 싶어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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