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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재명 정부 '임금 공시제' 추진 구인광고에 이야기
일반 | | 03/24/2026 | 조회수 38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9일 정책 포럼에서 구인 광고에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구직자들은 지원하기 전에 임금을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한국 고용노동부가 관련 입법 추진에 나섰다.같습니다.
한국의 채용 관행에서 급여가 '면접 후 협의' 또는 '회사 내규에 따름' 식으로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구직자 특히 여성·청년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2021), 뉴욕주(2023), 캘리포니아(2023) 등에서 이미 임금 공시 의무화 법률이 시행 중이다.같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미국 방식이 더 투명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인 구직자들은 "링크드인이나 인디드에서 급여 범위를 미리 볼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다. 반면 한인 사업주들 일부는 "급여 공시가 직원 간 불필요한 비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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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NOCAP
3주 전
면접 후 협의라고 써놓는 게 구직자한테 얼마나 불편한지는 당해본 사람만 아는데, 임금 공시제 의무화가 되면 그 관행을 당연하게 보는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거라 기대가 되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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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pin
3주 전
면접 후 협의라고만 써놓는 채용 공고가 실질적으로 여성과 청년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은, 뉴욕주 2023년 임금 공시 의무화 이후 변화를 보면 한국도 같은 방향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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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Runner
3주 전
구인 광고에 급여를 의무 공시한다는 제도가 도입되면, 구직자들이 협상 전 단계에서 더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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