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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6 지방선거 6월 3일 확정 — 재외국민 해외 투표 불가, 국내 귀국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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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어라운드
| 03/26/2026 | 조회수 71

한국 2026 지방선거 6월 3일 확정 — 재외국민 해외 투표 불가, 국내 귀국 투표만 가능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6년 6월 3일 한국 지방선거(광역·기초단체장, 의원)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해외 부재자 투표 대상에서 제외돼, 재외 한인들은 한국에 직접 귀국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동네와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댓글

Top Real Estate
4개월 전
3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겐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면서 재외국민에겐 주지 않는 구조는, 주민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논리가 국적보다 우선시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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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312
4개월 전
3년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데 재외국민은 귀국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선거법 구조 문제로 오래 묵어온 얘기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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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Mooner
4개월 전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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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PARK
4개월 전
3년 거주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있고 수십 년 세금 낸 재외 동포에게는 없다는 이 역설이, 지금 한국 선거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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