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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 강화 움직임

일반 |
오케이라면
| 10/28/2026


최근 워싱턴DC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심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피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학대 생존자 지원 개정법'이 핵심인데, 흉기를 동반한 가정폭력 사건이 전년보다 36%나 늘었다는 통계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법안에는 보호명령을 반복 위반할 경우 중범죄로 격상하는 조항, 피의자 재판 전 구금을 쉽게 하는 법원 권한 확대, 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범죄가 벌어지면 별도 혐의로 다루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로 DC 지역 한인 가정에도 가정폭력 문제는 은근히 많지만 언어, 문화 장벽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 입장이 조금 더 보호받을 여지가 커질 듯하고, 혹시 주변에 어려우신 분 있으면 익명 상담 전화 등 안내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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