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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진짜 사라질까?
일반 | 
하늘걷는Fox | 06/12/2026 | 조회수 58
하늘걷는Fox10만달러짜리 장벽이 당분간 걷혔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기존 수수료가 2,000~5,000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20배 넘는 금액이 부담이란 건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DMV 지역 한인 IT나 생명과학, 연방 계약직 종사자들은 이번 소식에 숨 좀 돌렸다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이번 판결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민 변호사 협회에 문의가 폭증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 한편, 미국 노동시장 보호를 이유로 수수료를 지지하는 시각도 여전하지만, 실제로는 H-1B 추첨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지원 포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타이밍이었다. 결국, 이번 판결의 진짜 효과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나친 수수료 장벽이 잠시 숨통을 틔웠다는 건 분명하다.
댓글
DJ워싱턴
3개월 전
위헌 판결은 나왔는데 행정부가 항소하면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라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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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Flower
3개월 전
행정부가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서 판결 확정 시점이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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