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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헤이븐, 연방정부 상대로 유일하게 맞불 소송 건 이유

일반 |
커피Queen
| 07/18/2026


요즘 뉴헤이븐 시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두고 연방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정도로까지 목소리를 내는 지방정부는 거의 없어서 솔직히 좀 놀랐다. 마이클 마이어 시장 말로는 이 기금이 애초 취지랑 다르게 '정치 보복 도구'가 될 거라고 봤나보다.

사실 이 소송이 바로 우리 한인한테 직격탄은 아니지만, 시가 연방 자금이나 소송 리스크 감수하면서 자기 입장 분명하게 내는 모습은 느껴지는 게 있다. 이민자나 소수자 입장에선 지방정부가 연방 쪽하고 어떻게 갈등을 빚는지, 또 어느 쪽 논리에 서는지 보면 앞으로 분위기 가늠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뭐, 반대로 너무 세게 나서서 혹시 연방 지원에 불이익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거고. 아직 기금 종료 서면확인도 없다고 하니,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할 듯하다.

댓글

쵸코Joy
3개월 전
피고가 기금 종료를 서면으로 확인 못 하겠다는 건 소송 걸린 뒤 각하시키려고 프로그램만 접는 전형적인 수순을 판사가 안 받아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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