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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항소법원, 살인미수 유죄판결 파기…형사재판에서 절차의 무게
일반 | 
코알라낮잠마라톤 | 10/13/2026
코알라낮잠마라톤요즘 미국 재판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법은 멀고 절차는 더 멀다'는 생각이 든다.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에프렌 앤서니 마르티네즈 사건만 해도 그렇다. 1심에서 손도끼로 두 명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1급 살인미수 등 유죄 판결을 받고 88년형이 확정된 사안이었는데, 항소에서 법원은 애초에 배심원 안내(설시)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며 유죄 두 건을 싹 파기했다. 이유인즉, 1급 살인은 '숙고와 살해 의도'까지 증명하라고 했던 반면, 똑같은 맥락의 살인미수는 그냥 '고의로 했다'만 요구했던 거다. 피고인 측이 바로 그 점을 공격했고, 심지어 주 검찰까지 동감하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왔다.
이 판결이 흘린 파장은 덴버·오로라 등지 이민자 사회에도 적잖다. 특히 영어가 익숙지 않은 피고인에게 통역이나 배심원 설시가 생명줄인 셈이라, 절차적 꼼꼼함이 조금만 엇나가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랄까.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 문제 때문에 중범죄자가 풀려날 수도 있다'고 걱정할 만도 한데, 또 한편에선 법이라는 게 독재자 말 한마디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소홀히 넘기면 결국 우리 모두가 불안해지는 건 사실. 리셋 버튼 누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절차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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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저는 결과보다 배심원 설시 문구 하나가 88년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 재심에서 같은 증거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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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4일 전
제가 알기로 이런 설시 오류 사건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도 많아서, 재심까지 가는 데 몇 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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