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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코비나 등 LA 동부, 법원 내 ICE 단속 제한 법안 발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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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나나 | 04/27/2026 | 조회수 61
몬태나나나복잡한 세상에서 종종 법의 역할이나 제도가 마치 비빔밥처럼 여러가지 재료가 섞여 한 그릇에 담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최근 웨스트코비나 지역구의 수잔 루비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SB882도 그런 의미에서 흥미롭게 느껴졌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민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을 방문할 때, 그 과정에서 체포될 걱정 없이 법에 접근할 수 있게 비대면 출석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랜초쿠카몽가 등 인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실제 법원 앞 ICE 체포가 30회 이상 있었고, 한인들도 많은 LA 동부와 샌게이브리얼밸리 지역 이민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이 이 제도 미비로 인해 소송 지연과 불이익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문턱을 더 낮추는 이런 시도는 이곳의 현실과 밀접한 문제다. 실제로 웨스트코비나의 한인 단체들도 이 법안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미국 전체적으로도 '법원은 안전지대여야 한다'와 '법질서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5월 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다.
댓글
가시방석골짜기
1개월 전
법원 가다 체포될까봐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명령 신청 자체를 포기한 사례들이 이 법안 발의 배경에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영향받는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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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Runner
3주 전
법원 원격 출석이 가능해지면 단속 우려로 법적 절차를 아예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데, 정작 그 원격 시스템 운영 기준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게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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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3분카레
2주 전
법원 가다 잡힌다는 게 한국으로 치면 구청 민원실 앞에서 끌려가는 거랑 같은 황당함이라, SB882가 통과만 돼도 최소한 그 공포는 없앨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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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Talk
1주 전
법원 단속 직접 목격한 지인이 'the whole thing was surreal'이라고 하던데, 원격 출석 옵션이 생기면 그 공포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니 방향은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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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중년
4일 전
법원 접근권이 보장돼야 증인 출석과 피해자 신고가 정상 작동한다는 원칙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사법 시스템 전체 신뢰도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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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포에버
3일 전
법원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이 따로 필요해졌다는 것 자체가, 사법 시스템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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