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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모니카 저렴주택 약속,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까?
부동산 | 
콘푸라이트선생님 | 10/03/2026
콘푸라이트선생님산타모니카가 임대료나 집값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동네라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저렴주택(Below Market Housing)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가 늘 궁금했다. 이번에 시 검찰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아파트 두 곳(4번가 1047번지, 15번가 1537번지)과 합의를 봤다는데, 결국엔 두 건물에서 5가구 저렴주택 보호 기간을 6년 연장하는 식으로 마무리됐다. 멀리서 보면 정부 집행이 잘 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합의금이 2만 불 수준에 연장 기간도 그리 길지는 않다는 점이 좀 씁쓸하긴 하다.
문제의 핵심은 소득 검증, 공실 관리, 연간 보고 같은 행정적 디테일이 자꾸 비껴간다는 거다. 결국 세입자도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저렴주택 적용 단위인지 직접 확인하고, 건물주도 연간 제출해야 하는 자료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얘기. 시가 앞으로 감사를 계속한다고 하니, 실수나 꼼수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제도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
쿠키런서바이벌팀
2주 전
벌금 2만 달러를 5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4천 달러 수준인데, 저렴주택과 시세 임대료의 월 차액이랑 견줘보면 위반 억제력이 충분한지 숫자로 보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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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증명한다
역사는증명한다
1주 전
가구당 4천 달러로 나눠 계산하더라도 보호관찰 조항으로 제3자 관리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금전 벌금보다 소유주에겐 더 부담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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