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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모니카 세입자 보호 강화 움직임, 양날의 칼이 될까
부동산 | 
쿠키런서바이벌팀 | 07/16/2026 | 조회수 14
쿠키런서바이벌팀산타모니카가 또 한 번 임대차 시장의 룰을 바꿀 조짐이다. 오는 11월 총선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 임대료 규제와 퇴거 제한 개정안, 텍스트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만하다. 밀린 임대료가 소액일 경우 옛날처럼 바로 쫓겨날 걱정은 줄고, 원래 계약자가 떠난 뒤 남은 동거인까지도 보호받는 쪽으로 바뀐다. 콘도와 단독주택까지 세입자 보호가 넓어지는 것도 이번이 처음.
그런데 당연히 집주인 측 반발도 뜨겁다. 규제가 지나치면 임대 공급 자체가 줄거나 유지관리에 손이 덜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인 사회도 예외는 아닌 게, 산타모니카 주변에는 임대로 사는 집도 많고 소규모 임대 부동산을 가진 집주인도 적지 않다. 세입자는 안정감을 얻지만, 집주인은 계약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11월 투표에서 산타모니카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댓글
역사는증명한다
15시간 전
친구가 룸메이트 나간 뒤 리스 승계가 안 돼서 몇 달을 마음 졸인 적이 있는데, 동거인 보호 확대가 그런 케이스엔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심사 없이 계약 상대가 바뀌는 셈이라 표결까지 공방이 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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