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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수수료 위헌 판결, 실리콘밸리 한인들에게 일단 한숨 돌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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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킹배드
| 06/12/2026 | 조회수 31


6월 초에 있었던 H-1B 10만달러 수수료 위헌 판결, 이게 생각보다 한인 IT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예전에 지인 중에 삼성에 있다가 스타트업 이직하려 했던 형이 있었는데, 수수료 얘기 듣고 그냥 한국 들어가는 거 심각하게 고민하더라. 한인 쪽에선 KAPS에서 공식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고, 실제로 요즘 주변에서는 비자 갱신 계획 다시 짜는 사람들도 보임.

물론 트럼프 쪽에선 국가 안보랑 노동시장 논리 내세운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부당한 장벽이 하나 걷힌 거라고 봄. 다만 항소 예고됐으니까 지금 바로 마음 놓긴 애매하고, USCIS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듯. 상황이 매번 오락가락이라 그런지 아직 불안한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번 판결이 H-1B 한인들한테는 의미 있는 신호임엔 틀림없다.

댓글

AUTOKOR
1개월 전
위헌 판결이 났다고는 해도 어차피 정부가 항소하면 또 몇 년 걸릴 테니까, H-1B holder들은 그 사이에 renewal 날짜 맞추면서 긴장 상태로 버티는 건 변함이 없죠.
아몬드요리비행단
1개월 전
솔직히 말하면 10만달러 수수료가 실제로 적용됐다면 유학 후 취업을 고려하는 대부분이 포기 수순이었을 텐데, 이번 판결이 그나마 선택지를 하나 살려준 거죠.
토끼카레탈출조
3주 전
위헌 판결이 나와도 USCIS가 정책 메모 형태로 비슷한 비용을 우회 부과하려는 시도가 항소심에서 또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오퍼 협상 중이라면 비자 관련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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