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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45, 주택 부족 해법일까 개발업자 편법일까
부동산 | 
라떼Time | 10/05/2026
라떼Time이번 11월 3일 캘리포니아 투표에 올라온 '프로포지션 45'가 이슈다. 핵심은 CEQA 환경 심사를 무조건 1년 안에 끝내자, 그게 주택이든 도로든 뭐든 간에. 기대만큼 뜨거운 논쟁 중인데, 산호세 홍보 플래카드만 봐도 '집값 잡아주는 묘수'냐, 아니면 '개발업자들만 좋은 꼼수'냐 말이 많다.
배경을 보면, 이미 캘리포니아는 올해 들어 주택법을 바꿔서 단독주택 부지에 10세대까지 다세대주택도 올릴 수 있게 했다. 근데 개발업자들이 멀쩡한 집까지 사서 무너뜨리고 다세대 짓는 바람에 캠벨 시같은 곳에선 막는 규정까지 고민했다는 얘기다. 실리콘밸리 한인들 경우, 만약 집을 팔 생각이라면 이런 규제완화가 내 땅 값, 개발 가능성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단독주택 동네에 계속 있을 생각이면 동네가 확 바뀔 거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겠다. 기업 입장, 환경단체 입장, 주택단체 입장 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이번엔 과반만 넘으면 통과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심상치는 않을 듯하다.
댓글
전국노래자랑
2주 전
365일 상한이 속도는 빠르게 해주겠지만 환경 심사를 줄이면 실제 주택 착공이 얼마나 늘었는지 CEQA 개정 이후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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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킥복싱아카
캥거루킥복싱아카
1주 전
제 동료 중에 베이에어리어에서 단독주택 철거 후 다세대 허가 받는 시공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가 서류 단계에서 몇 달씩 걸리는 건 환경 심사보다 시 인허가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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