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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카이젠 라운지 벌금 감경, 무엇이 남았나
일반 | 
전국노래자랑 | 07/16/2026 | 조회수 19
전국노래자랑산호세 시에서 나이트라운지 카이젠 라운지 벌금이 크게 감경됐다. 원래 23만5천 달러였지만, 결국 표결 끝에 5만 달러로 줄었다고 한다. 누구는 시의 규정을 어긴 거니 당연히 엄격하게 벌금 매겨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정도 벌금이면 업소 문 닫으란 소리 아니냐며 반발했다. 뭔가 현실적인 고민이 느껴지는 포인트다.
특히 이번 케이스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크다. 심야 영업, 주류면허 같은 규정 챙기지 않다가 벌금 한방에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다. 산호세 다운타운뿐 아니라, 이스트 베이쪽 한인 업소들도 이런 부분 훨씬 더 신경 쓰게 될 것 같고. 시도 앞으로 단속 계속할 거라니, 어쩌면 이런 이슈가 더 자주 올라올지도 모르겠다. 너무 엄격하게만 가면 소상공인들 숨통이 막힐 수도, 그렇다고 규정 무시할 수도 없는 진짜 tricky한 문제다.
댓글
보란듯이619
2일 전
벌금이 23만5천 달러에서 5만 달러로 깎이면 다른 업소들 입장에선 일단 어기고 항소하는 쪽이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서게 되니, 감경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형평성 시비를 줄이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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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Time
라떼Time
1일 전
벌금이 깎였다고 끝난 게 아니라, 주류면허 유지에 필요한 음식 매출 비율 요건은 시 벌금이 아니라 주 ABC 관할이라 여기서 걸리면 5만 달러랑 별개로 면허 자체가 날아갈 수 있어서 업주 입장에선 아직 진짜 고비가 안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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