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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밀린 월세 기준 퇴거 제한 법안 발의 소식
일반 | 
마동석도시 | 09/04/2026
마동석도시요즘 베이에어리어 쪽 집값이나 렌트비 소식 들으면 고개를 절로 절레절레 흔들게 되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월세를 한 달치 이상 밀려야 집주인이 퇴거를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새 법안이 올라왔네요. 2026년 기준으로 하면 스튜디오 2485달러, 1베드룸 2977달러, 2베드룸 3604달러 밑으로 밀린 건 집에서 쫓겨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오클랜드랑 버클리 쪽에서 비슷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더군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은 딱 한쪽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나 실직에도 최소한의 보호막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소규모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우리 동포들에겐, 월세 못 받는 상황에서 답답함이 커질 수도 있고요. 양쪽 고민이 모두 이해됩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베이에어리어 전역에도 바람이 불겠네요. 변화는 항상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서로의 입장 듣고 해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댓글
된장전차방어대
1개월 전
밀린 월세가 스튜디오 기준으로 2500달러 가까이 돼야 퇴거 대상이라니, 그 전까지는 세입자 쪽에 꽤 여유를 준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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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추한탐방
누추한탐방
1개월 전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한 달치가 밀리는 동안 모기지나 재산세 납부일은 그대로 돌아오니, 여유를 주는 만큼 그 부담을 감당할 완충자금 조항도 같이 논의됐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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