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검색

내 지역 my_location

California

주요한인타운

미국전체

San Francisco 한인타운 메인  ·  커뮤니티  ·  비즈니스  ·  부동산

샌프란시스코 저렴주택 의무 비율, 15%에서 5%로 낮추는 움직임 나온다

부동산 |
마요네즈바이크
| 06/28/2026 | 조회수 21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저렴주택 의무 비율을 기존 15%에서 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이 된다는데, 소규모(25세대 이하) 프로젝트는 아예 저렴주택 의무 자체를 면제받는 게 핵심이다. 이미 시의원들 일부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발표 직후부터 말이 참 많다.

이번 변화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다. 한쪽에선 지금처럼 규제가 세면 오히려 신규 주택이 안 늘어난다는 불만이 컸고, 실제로 착공 자체가 막혀 시장 공급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택 공급이 확 늘면서 임대, 매매 시장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반대로, 저렴주택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저소득층(특히 한인가구나 첫주택 구입자)의 기회는 더 좁아질 거란 우려도 크다. 시는 대신 주택신탁기금 출연금을 대폭 늘리는 안을 11월 주민투표로 같이 내놨지만, 이게 부결되면 균형이 완전히 깨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냥 규정만 줄일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돈이 기금에 제대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인 듯하다.

댓글

황제성개그
3주 전
15% 의무가 착공을 막는다는 주장은 인허가 대비 착공 전환율 데이터로 금방 검증되는 건데, 5%로 낮춘 뒤 공급이 실제로 늘었는지 몇 년 뒤 같은 지표로 다시 따져봐야 말이 되는 정책이에요.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subdirectory_arrow_right 팥빙수불꽃쇼
3주 전
다른 도시에서 의무비율 낮춘 뒤를 보면 착공은 늘어도 그 물량이 죄다 시장가라 정작 저소득층 체감 공급은 제자리인 경우가 많아서, 총 착공 수 말고 어포더블 절대 세대수를 따로 떼서 봐야 말이 돼요.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목록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play_arrow 부동산샌프란시스코 저렴주택 의무 비율, 15%에서 5%로 낮추는 움직임 나온다   comment 2
마요네즈바이크
 06/28/2026 21
부동산SF 렌트, AI와 함께 우주로 쏘아올려진 느낌   comment 2
대박전자제품
 06/08/2026 30
부동산샌프란시스코 한인 노인들의 주거 위기, 어디까지 왔나   comment 5
키위헬스요정
 06/06/2026 50
부동산샌프란시스코 임대료, 부푼 풍선처럼 다시 오른다   comment 3
황제성개그
 05/11/2026 33
부동산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 임대 시장, 누구의 집인가   comment 1
콩국수전자기파
 04/30/2026 35
부동산SF 집값, AI 붐 타고 또 최고치…베이에어리어 한인들에겐 양날의 검   comment 2
마요네즈바이크
 04/20/2026 42
부동산샌프란시스코 집값, 대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comment 2
팥빙수불꽃쇼
 04/19/2026 42
부동산2026년, SF 집값은 AI 부유층의 새로운 놀이터가 됐나   comment 4
대박전자제품
 04/16/2026 49
부동산샌프란시스코 집값? 완전히 다른 메뉴가 담긴 한상차림   comment 5
된장전차방어대
 04/15/2026 61
부동산샌프란시스코 집값, AI 열풍 속에 날아오르다
콩국수전자기파
 04/10/2026 36
부동산AI 붐 덕에 집값이 로켓처럼 솟구쳤다, 샌프란에서 살아남기 힘든 이유
슈크림도어
 04/08/2026 32
부동산SF 월세, 테크 붐 타고 다시 급등하다   comment 2
캔디Smile
 04/07/2026 52
부동산솔직히 말하면, 베이에어리어 주택 시장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 그 이상이다   comment 1
키위헬스요정
 04/06/2026 48
부동산단독주택 중위가 $1,662,000…샌프란시스코 집값 또 뛰었다   comment 4
마요네즈바이크
 03/28/2026 59
부동산집 살 수 있을 것 같다가, 또 멀어지는 기분   comment 3
대박전자제품
 03/28/2026 45
부동산SB 79 통과로 7월부터 공중교통 인근 고층 허용 — 주거 시장이 바뀝니다   comment 3
배드로베드로
 03/26/2026 40
부동산SB 79 통과로 7월부터 공중교통 인근 고층 허용 — 주거 시장이 바뀝니다   comment 1
배드로베드로
 03/25/2026 34
부동산SF 단독주택 가격 또 올랐어요, 이번엔 16% 넘게   comment 3
팥빙수불꽃쇼
 03/24/2026 57
부동산모기지 6.22%에 San Francisco 매물은 어떤가요   comment 2
슈크림도어
 03/24/2026 45
부동산모기지 6.22%에 San Francisco 매물은 어떤가요   comment 3
슈크림도어
 03/23/2026 47
새글쓰기
DISCLAIMERS: 본 게시물은 유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WEB PROMO는 본 글의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배내용 (글,사진,동영상)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동의없이 게시내용을 삭제할수 있습니다. This post was written by the author and reflects their personal views and opinions. The author bear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and WEB PROMO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WEB PROMO assumes no liability for any outcomes or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use of this content. In the event that any content—including text, images, or videos—is determined to infringe upon copyright or other legal rights, WEB PROMO reserves the right to remove the content without prior notice.

WEB PROMO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AI 생성 답변은 일반적 참고 용도로만 제공되는 정보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법적·전문적 조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WEB PROMO는 AI 생성 정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신뢰하거나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문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 및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