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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위헌 판결, 샌프란시스코 한인 IT 업계 한숨 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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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국수전자기파 | 06/12/2026 | 조회수 21
콩국수전자기파6월 8일 연방지방법원이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순간, 샌프란시스코와 베이에어리어의 한인 IT와 바이오 업계는 오래 묵은 숨을 천천히 내쉴 수 있었다. 메타, 구글, 애플, 오픈AI...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이 거대 테크 기업들이 늘어난 탓인지, 한인 엔지니어와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H-1B의 무거워진 진입장벽이 각별하게 다가왔던 게 사실이다. 대통령 한 명의 행정명령이 의회 승인도 없이 10만달러란 거금을 요구하다니, 이쯤 되면 '혁신의 샘에서 세금을 뜨겠다는 건가' 싶기도 했다.
이번 판단으로 OPT에서 H-1B로 넘어가려는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선택지가 생긴 건 맞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의사에 따라 고용주들도 섣불리 비자 스폰서를 약속하기는 어렵게 됐고, 그 모순의 강은 여전히 깊다. 한쪽에서는 고급 인재 유치와 유지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인 일자리를 앗아간다며 소리 높이니, 이쯤이면 누구의 혁신이고 누구의 미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편 예고: '언제까지 법정 대기만 해야 할까?'
댓글
마요네즈바이크
1개월 전
항소심에서 행정부 측이 '국가 이익'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circuit court level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데, 이쪽 테크 커뮤니티가 지금 이 판결 하나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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