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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트롤리 역 근처 개발, 인도 하나에 달렸다?
부동산 | 
래미콘209 | 08/21/2026 | 조회수 26
래미콘209다가오는 2026년에 캘리포니아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든 SB79라는 법을 놓고 샌디에이고시와 주택 옹호 단체들이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주택 단체들은 시가 트롤리 정류장에서 1마일 이내라도 인도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고밀도 개발 대상에서 빼버렸다고 소송을 냈고, 샌프란시스코·몬트벨로까지 비슷한 이유로 휩싸였습니다. 핵심은 법에 '안전한 보행로'만 있으면 된다는데, 굳이 '전용 인도'까지 고집하는 게 법 취지를 어긴 거 아니냐는 포인트죠.
SB79 취지는 교통 중심지 근처에는 제한 없이 주택을 올릴 수 있게 해보자는 건데, 막상 적용 과정에선 인도 유무 같은 디테일 때문에 진통이 큽니다. 당장 샌디에이고 콘보이 스트리트 트롤리 근방에 상가나 집 가진 한인들은 이 판결이 내 땅 가치, 재건축 꿈에 얼마나 영향 줄지 촉각 곤두세우겠고, 임대료 걱정되는 세입자분들은 개발 확대가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법이 아무리 진보적으로 만들어져도, 해석 따라 내 삶에 영향 주는 게 의외로 이렇게 사소한 조건이란 게 재미있으면서도 좀 아이러니하죠.
댓글
참치안주레시피
1개월 전
안전한 보행로라는 법 문구를 전용 인도로 좁게 해석한 거면 결국 소송 결과가 SB79 적용 범위 전체를 좌우하는 판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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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773
1개월 전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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