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검색

내 지역 my_location

California

주요한인타운

미국전체

Pasadena 메인  ·  커뮤니티  ·  비즈니스  ·  부동산

패서디나 Measure H 일부 무효,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온도차 뚜렷

일반 |
기상청뉴우스
| 04/10/2026 | 조회수 82

2026년 4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패서디나의 Measure H(렌트컨트롤 조례) 관련 항소심 판결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린 뒤 세입자가 이사할 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아직도 살아있는 그 법이죠)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임대료 상한선, 정당한 이유 없는 퇴거 금지, 임대주택위원회 구성 등 Measure H의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네요.

부동산 가격은 줄곧 내리막(-8% YoY)이고, 집은 평균 52일이나 시장에 머문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사비 지원 사라져서 어깨가 좀 더 무거워졌을 듯합니다. 반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단독주택 가진 건물주들은 재산권 방어를 좀 더 확실히 하게 됐고요. 세입자는 당연히 불리, 집주인은 한숨 돌린 모양새인데, 어느 쪽이든 본인 상황에 따라 이 판결이 ‘공정’하다 느낄지 ‘억울’하다 느낄지는 각자 살아온 주거 경험만큼이나 다양하겠죠. 다른 도시(예, LA, 산타모니카)에도 영향이 간다니, 당분간 렌트컨트롤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이득봤다고 딱 잘라 말하기엔, 집값이 1.14M 달러나 하는 패서디나 현실이 좀 씁쓸하긴 하네요.

댓글

올리비아핫바
2개월 전
이사비 조항 하나 무효됐다 해도 임대료 올려서 사실상 내보내는 건 여전히 가능하다는 얘긴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이사하면서 이사비 한 푼 못 받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subdirectory_arrow_right 푸딩Moon
2개월 전
임대료 인상을 막는 조항은 아직 유효하게 남아 있어서, 집주인이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올리려 한다면 지역 임대주택위원회(Rent Board)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살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옥수수다방
2개월 전
한국도 임대차3법 개정 이후 보호 범위를 두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던 시기가 한동안 있었는데, 세입자 보호 한계선은 결국 입법보다 법원이 긋는다는 게 미국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타미아교재
2개월 전
이사비 조항만 무효가 되고 임대료 상한·퇴거 제한은 살아있는 구조라면, 세입자 보호 효과 변화폭은 실제 퇴거 통보 건수 추이를 봐야 가늠할 수 있어요.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밤토리Go
2개월 전
이사비 조항 무효 판결이 코스타-호킨스를 방패로 세입자 보호를 하나씩 깎아내는 선례가 된다면, Measure H의 나머지 조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언제든 도전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라떼Time
1개월 전
Costa-Hawkins 때문에 relocation 조항이 날아간 건 알겠는데, 합법적 인상 맞고 이사비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세입자한테는 나머지 조항이 유효해봐야 체감이 많이 다르죠.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목록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일반파사데나 학교 토양오염 정화, 누구의 명분이 더 중요한가
올리비아핫바
 07/19/2026 3
일반패서디나시, 예술-문화 그랜트에 19만달러 이상 투자…교육예산 삭감과 대비   comment 2
기상청뉴우스
 07/17/2026 20
일반패서디나 학군 나무 193그루 벌목 논란, 실생활로 번진 신뢰 문제   comment 2
기상청뉴우스
 07/16/2026 18
일반패서디나 제퍼슨파크에 빗물 저류시설 들어선다는데, 기대 반 우려 반   comment 1
옥수수다방
 07/15/2026 15
일반패서디나, 세금 인상 논의와 한인 자영업자 현실   comment 1
기상청뉴우스
 07/14/2026 11
일반남가주 또 대형 폭염 예보, 이번엔 패서디나·내륙까지 직격탄   comment 2
올리비아핫바
 07/11/2026 19
일반패서디나 불법 폭죽 압수, 한인들도 긴장할 만했다   comment 1
기상청뉴우스
 07/09/2026 16
일반패서디나, 최저임금 $18.57...LA도 제쳤다   comment 2
옥수수다방
 07/04/2026 17
일반2026 월드컵 로즈볼 경기, 기대와 현실   comment 2
기상청뉴우스
 07/02/2026 21
일반패서디나 옛 학교 부지 개발, 장단점이 교차하는 순간   comment 2
올리비아핫바
 06/28/2026 25
일반로즈볼 월드컵과 함께 맞는 이색적인 한인 문화 체험
올리비아핫바
 06/18/2026 13
일반파사데나 학교 폐교, 우리 동네는 정말 괜찮을까?   comment 5
올리비아핫바
 06/01/2026 53
일반패서디나 주택가에 퓨마 출몰, 야생과 일상 사이의 경계   comment 6
옥수수다방
 05/10/2026 72
일반LAUSD 파업 위기, 패서디나와 인근 한인 가족들의 고민   comment 6
옥수수다방
 04/13/2026 72
일반패서디나 학교 통폐합 논란, 그 안의 다양한 목소리   comment 6
옥수수다방
 04/11/2026 74
일반패서디나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10대 대상 강도, 안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진다   comment 6
푸딩Moon
 04/11/2026 73
play_arrow 일반패서디나 Measure H 일부 무효,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온도차 뚜렷   comment 6
기상청뉴우스
 04/10/2026 82
일반패서디나 학교 통폐합,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comment 6
옥수수다방
 04/09/2026 82
일반패서디나 교육구 학교 통폐합 논의와 지역사회의 우려   comment 2
푸딩Moon
 04/03/2026 56
일반관세 환급이냐, H-1B 추첨제냐…패서디나 봄 풍경   comment 6
기상청뉴우스
 04/02/2026 82
새글쓰기
DISCLAIMERS: 본 게시물은 유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WEB PROMO는 본 글의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배내용 (글,사진,동영상)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동의없이 게시내용을 삭제할수 있습니다. This post was written by the author and reflects their personal views and opinions. The author bear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and WEB PROMO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WEB PROMO assumes no liability for any outcomes or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use of this content. In the event that any content—including text, images, or videos—is determined to infringe upon copyright or other legal rights, WEB PROMO reserves the right to remove the content without prior notice.

WEB PROMO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AI 생성 답변은 일반적 참고 용도로만 제공되는 정보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법적·전문적 조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WEB PROMO는 AI 생성 정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신뢰하거나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문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 및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