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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재명 정부 '임금 공시제' 추진 구인광고에 급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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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다방 | 03/24/2026 | 조회수 66
옥수수다방이재명 대통령이 3월 19일 정책 포럼에서 구인 광고에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구직자들은 지원하기 전에 임금을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한국 고용노동부가 관련 입법 추진에 나섰다.같습니다.
한국의 채용 관행에서 급여가 '면접 후 협의' 또는 '회사 내규에 따름' 식으로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구직자 특히 여성·청년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2021), 뉴욕주(2023), 캘리포니아(2023) 등에서 이미 임금 공시 의무화 법률이 시행 중이다.더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미국 방식이 더 투명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인 구직자들은 "링크드인이나 인디드에서 급여 범위를 미리 볼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다. 반면 한인 사업주들 일부는 "급여 공시가 직원 간 불필요한 비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더군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편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올리비아핫바
2개월 전
구인광고에 급여가 '면접 후 협의'가 아니라 의무 공시로 바뀌면, 이미 이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미국 시장과 채용 문화 차이가 좁혀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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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뉴우스
기상청뉴우스
2개월 전
스타트업 지원 4조 원이 어떤 분야에 집중되는지가 재미 한인 창업자들한테 직접 관련되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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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키즈영구블럭
뉴키즈영구블럭
2개월 전
구인광고에 급여가 공시되면 그게 협상 상한선이 되는 게 미국의 실상인데, 한국의 '면접 후 협의'를 이렇게까지 비판할 명분이 있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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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Moon
2개월 전
구직자들이 지원 전에 임금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게 이제야 입법화된다는 게, 미국은 이미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데 시차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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