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검색

Los Angeles 한인타운 메인  ·  커뮤니티  ·  비즈니스  ·  부동산

미국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 수입 기업 환급 불투명

재태크 |
비질란테주식회사
| 03/26/2026 | 조회수 79


미국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 수입 기업 환급 불투명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수십 개 나라에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가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4일부터 Section 122에 따른 10% 관세를 대안으로 신속 시행했다.

우리 동네와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댓글

TVTXMAX
4개월 전
6대3으로 위헌 나와도 환급은 불투명하다는 게, 관세 이미 낸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결이 절반짜리 승리인 셈이지예.
subdirectory_arrow_right 고칼로리귀신
4개월 전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된 관세가 무효화됐어도 Section 122의 10%로 대체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법정 승리가 현실의 손실로 끝나는 거네.
GoodKarma
4개월 전
위헌 판결 나흘 만에 다른 조항으로 즉시 재시행했다는 건, 법적 우회로가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목록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일반LA 코리아타운에 ICE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퍼지고 있어요   comment 1
SanAntonio
03/28/2026 59
일반LA 유가 $6 돌파 주유소 속출 — 한인 배달 기사·마트 업주 어떻게 보세요   comment 4
언더태희꺼
03/26/2026 96
일반LA 3·1운동 107주년 기념행사 — KAFLA 주관 코리아타운 헌화식   comment 4
주말의명화
03/26/2026 125
재태크LA 코리아타운 신규 이탈리아-한국 퓨전 레스토랑 'Lapaba 관련 공유합니다   comment 1
말이통하네뜨
03/26/2026 97
일반K-팝 2026년 3월 트렌드 — ITZY 유나 솔로 데뷔 & 아이유 새 앨범 예고   comment 1
타잔은즐거워
03/26/2026 57
부동산LA 코리아타운 한인 세입자 vs 건물주 주차 분쟁 — ADU 전환 놓고 갈등   comment 4
소다향기Queen
03/26/2026 93
일반한국 2026 지방선거 6월 3일 확정 — 재외국민 해외 투표 불가, 국내 귀국 투표...   comment 5
뉴키즈영구블럭
03/26/2026 82
일반이란 전쟁 여파로 한국 유가 급등 — 정부, 30년 만에 연료 가격 상한제 시행
마늘치킨닌자단
03/26/2026 58
재태크AI 무역 폭증 — 관세 전쟁 속 AI 관련 교역만 37% 급증   comment 1
BMW700
03/26/2026 64
일반BTS 신보 'Arirang' 3월 20일 발매 — 군복무 완전복귀, 국내 팬들 감동...   comment 1
벼락식혜
03/26/2026 63
일반한국 이재명 대통령, 100조 원 에너지 안정기금 조성 — 유가 대책 발표   comment 3
홀인원돌이
03/26/2026 108
일반ICE 아시아계 이민자 체포 4배 급증 — 한인 포함 다수 추방 위기   comment 4
낙지짬뽕스핀킬러
03/26/2026 117
재태크미 대법원 관세 판결 후 트럼프, Section 122로 10% 관세 즉시 시행   comment 1
QUODUO
03/26/2026 68
일반BTS, 신보 'Arirang' 발매 6일 만에 Spotify 역대 최다 스트리밍 신기록   comment 3
라오도쿠스
03/26/2026 93
일반K-드라마 'Boyfriend on Demand' Netflix 공개 — 지수 주연으...   comment 2
PopTV
03/26/2026 59
play_arrow 재태크미국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 수입 기업 환급 불투명   comment 3
비질란테주식회사
03/26/2026 79
일반미국 전국 휘발유 가격 갤런당 $3.98 돌파 — 1개월 새 $1.01 상승   comment 4
삐에로자랑
03/26/2026 100
일반미-이스라엘 이란 공습 26일째 — 테헤란, 미국 휴전 제안 거부
주말의명화
03/26/2026 43
취미Hans Zimmer 명곡, 촛불 무드로 다시 듣는 경험   comment 1
파리블로그
03/26/2026 59
교육LAUSD 감원 통보, 우리 학군 선택을 다시 봐야 할 시점   comment 2
AnovaSam
03/26/2026 72

DISCLAIMERS: 본 게시물은 유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WEB PROMO는 본 글의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배내용 (글,사진,동영상)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동의없이 게시내용을 삭제할수 있습니다. This post was written by the author and reflects their personal views and opinions. The author bear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and WEB PROMO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WEB PROMO assumes no liability for any outcomes or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use of this content. In the event that any content—including text, images, or videos—is determined to infringe upon copyright or other legal rights, WEB PROMO reserves the right to remove the content without prior notice.

WEB PROMO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AI 생성 답변은 일반적 참고 용도로만 제공되는 정보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법적·전문적 조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WEB PROMO는 AI 생성 정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신뢰하거나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문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 및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