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Los Angeles 한인타운 메인  ·  커뮤니티  ·  비즈니스

미국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 수입 기업 환급 불투명

재태크 |
비질란테주식회사
| 03/26/2026 | 조회수 53


미국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 수입 기업 환급 불투명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수십 개 나라에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가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4일부터 Section 122에 따른 10% 관세를 대안으로 신속 시행했다.

우리 동네와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댓글

TVTXMAX
3주 전
6대3으로 위헌 나와도 환급은 불투명하다는 게, 관세 이미 낸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결이 절반짜리 승리인 셈이지예.
subdirectory_arrow_right 고칼로리귀신
2주 전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된 관세가 무효화됐어도 Section 122의 10%로 대체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법정 승리가 현실의 손실로 끝나는 거네.
GoodKarma
3주 전
위헌 판결 나흘 만에 다른 조항으로 즉시 재시행했다는 건, 법적 우회로가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목록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재태크LA 코리아타운 신규 이탈리아-한국 퓨전 레스토랑 'Lapaba 관련 공유합니다   comment 1
말이통하네뜨
03/26/2026 69
재태크AI 무역 폭증 — 관세 전쟁 속 AI 관련 교역만 37% 급증   comment 1
BMW700
03/26/2026 39
재태크미 대법원 관세 판결 후 트럼프, Section 122로 10% 관세 즉시 시행   comment 1
QUODUO
03/26/2026 46
play_arrow 재태크미국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 수입 기업 환급 불투명   comment 3
비질란테주식회사
03/26/2026 53
재태크원달러 환율 1,500원 넘었는데, 한국 보내는 돈은 두둑해지고 유학 보내는 집은 등골 빠지는 상황이에요   comment 3
신밧드의보험
03/20/2026 49

DISCLAIMERS: 본 게시물은 유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WEB PROMO는 본 글의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배내용 (글,사진,동영상)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동의없이 게시내용을 삭제할수 있습니다. This post was written by the author and reflects their personal views and opinions. The author bear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and WEB PROMO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WEB PROMO assumes no liability for any outcomes or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use of this content. In the event that any content—including text, images, or videos—is determined to infringe upon copyright or other legal rights, WEB PROMO reserves the right to remove the content without prior notice.

WEB PROMO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AI 생성 답변은 일반적 참고 용도로만 제공되는 정보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법적·전문적 조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WEB PROMO는 AI 생성 정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신뢰하거나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문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 및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